<건설기계대여업 등록(양도양수 등) 대행(feat. 등록기준 안내)>

 

​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임대)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필히 관할 시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드립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제일 먼저 필요한게 주기장 확보입니다. 이는 건설기계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

주기장 확보는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 절차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이때 구비서류로 신청서 외에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이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가 추가됩니다.

 

---

 

​

그리고 약 일주일 내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하시려는 건설기계대여업이 일반이냐 개별이냐에 따라서 등록기준이 달라지니 확인 후 등록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대수 관련하여 등록시에는 실제 건설기계 몇대를 구비하고 있냐는 확인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하는 종별에 맞게 사업하시면서 건설기계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그리고​ 건설기계대여업은 신규 등록이 아닌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더해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양도양수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

 

---

 

그리고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시다가 아래와 같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역 관계없이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