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위수탁계약 관련 등록원부 현물출자 기재 시기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주 관련 업무에서 현물출자 기재/해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절차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일반화물법인(이하 "운송사업자")에서 위수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차주로부터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해당 지입차주의 현물출자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러 업무처리의 복잡성을 이유로 기재를 꺼리고 있습니다.

 

분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계약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필히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차주에게는 현물출자를 기재한다고 말만하고,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현물출자를 기재하지도 않고, 관련 세금기록을 남기지도 않아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외에 하단에 첨부드리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서도 현물출자 기재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취득세 중복 부과/납부 문제 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간에 불필요한 다툼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수탁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기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현물출자 사실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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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ㆍ수탁차주(각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1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각주: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2.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이 유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자동차등록원부”라 함)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각주: 2013. 11. 11. 의안번호 제1907706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5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제16항의 의미는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자 기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⑮ (생 략)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 ㉔ (생 략)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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